[펌글][논리적 접근] 방역지원금 http://refreshme.kr/healing/?kboard_content_redirect=998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에 대한 논리적 접근

일단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그 나라의 소득과 GDP를 근거로 보면 자영업자들이 2천만원 5천만원 1억, 2억씩 받았다.

그럼 우리도 이 기준을 잣대로 보면 너무 적다는 것이 일단 결론이다.
근거 기사 제시 : http://m.ebn.co.kr/news/view/1519265
(이 기사를 보면 우리나라 방역지원금은 너무 적다. 한국 국민소득이나 GDP로 보면 방역지원금 1000만원이 많은게 아님 더 줘야 함)

이렇게 따져 보니 어떤 정치인들은 1000만원이 많다고 하는데 근거 없는 주장이죠.

국민들의 여론이라며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1.어떤 기사에는 대선후에 지급한다는 보도도 있고
2.또 어떤 기사는 범위를 늘려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말도 있고
3.재난 지원금으로 지급해야 된다는 말도 있음

여기에 대한 나름대로 반박을 해보겠습니다.

1.어떤 기사에는 대선후에 지급한다는 보도도 있고
=>이건 정치적으로 대선을 의식한 표 구애 작전이죠.

2.또 어떤 기사는 범위를 늘려서 많은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이 가도록 한다는 말도 있고
=>이것도 정치적 판단이죠 돈으로 표를 따보겠다는거죠

3.재난 지원금으로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된다는 말도 있음
=>이것도 정치적으로 표 구애죠. 모든 학생들에게 공짜 급식을 하는 것과 같은 논리죠.

결론은 정치적 해석에 의해 긴급하게 지급되어야 할 방역지원금이 지급되지도 않고 금액도 근거없이 많다고만 주장하고 적게 지급하겠다는 논리만 펼치고 정치적 표 구애만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