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만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건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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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emart❤️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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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02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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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만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건 문제??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2/02/6XOUXFO4S5GBXNVTSX6A7POPKQ/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영주 자격이 있는 외국 국적자에게도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는 현행 선거제도의 개편 의사를 밝혔다. 우리 국민은 외국에서 투표권이 없는데, 상대 국민만 한국에서 투표권을 갖는 왜곡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중국인 영주권자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박탈해 달라는 국민청원에 대해 문재인 청와대는 “외국인 선거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보편성을 구현하려는 것”이라는 의견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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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jung8언니

2022-12-02 22:39

2020년 靑 거부한 ‘중국인 투표권 박탈’ 청원... 한동훈이 나선다

現 외국인 참정권 부여 제도는 2005년 도입
지난 지방선거서 중국 국적자 10만명 투표권
한동훈 법무 “상호주의 없는 참정권 부여, 민의 왜곡”
文 청와대에 22만명 청원했지만 당시엔 거부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2/12/02/6XOUXFO4S5GBXNVTSX6A7POPK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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