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에 '학생 휴대전화 검사 - 압수' 허용
https://news.nate.com/view/20230811n00749
지도고시에 명시… 2학기부터 적용
학생인권조례 관련조항 개정 필요

교육부는 고시에 교사의 수업권과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방해하는 경우 학생의 휴식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을 방침

이다. 학생인권조례에는 ‘학생은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교사가 잠자는 학생을 깨우면 “선생님이 내 휴식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돼 왔다.